한성민, ｢‘韓國倂合’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을 중심으로-｣ 토론문

이승희(동덕여대)

발표자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국병합’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대한 정책, 특히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구라치 데츠키치(倉知鐵吉)를 비롯한 실무 관료의 활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한국병합’ 정책이 일본의 관료들에 의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을 재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서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무관파’와 ‘문관파’의 대립이라는 도식에서만 ‘한국병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관료에 초점을 맞춰 ‘한국병합’에서 이들의 담당한 역할을 도출하려고 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2장에서 ｢對韓政策의 基本方針｣, 3~4장에서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에 관한 사실관계를 담담히 재검토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주장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로이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한정책을 갖고 있었는지 그 실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토 자신이 직접 언급한 사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만, 본 발표문 2장에서는 오로지 구라치 데츠키치의 이야기에만 의존해 ‘한국병합’에 대한 이토의 생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라치가 이토의 의중을 파악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토가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진의를 감추고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 이토의 진의를 쉽게 단정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2. 발표자께서 3장과 4장 후반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 및 지배력의 근간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즉 ‘한국병합’ 정책에서 군부 특히 육군의 조슈벌(長州閥)의 영향력과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원로 이토 히로부미와도 첨예하게 대립하던 군부를 일본정부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본 발표문에서는 ‘일본정부’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연구 맨 마지막에서 “일본의 ‘한국병합’ 정책이 일부 특정 세력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무관료에 대한 서술이 중심이 되더라도 원로, 정부 수뇌, 군부 모두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3. 본 발표문의 4장은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각 분야별 일제의 국권 침탈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사실상 3장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의 비교’에 대한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3장과 4장을 합치거나, 대폭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장과 4장에서는 실무관료들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라치 등 실무관료들이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의 책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4. 서론 부분에서 간략히 ‘한국병합’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제시되어 있지만,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시기 또는 논점에 따라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일 양국 학계에서 많은 연구축적이 있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독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본문이나 각주에서 정리해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